"국민 모욕" vs "재협상해야"...이태원법 거부권 충돌

임성재 2024. 1.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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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을 모욕하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 위로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청 앞 분향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등이 참석하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건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회로 돌아올 법안의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편향적인 특별조사위 구성 등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정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에게 더 나은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재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죠. 여야의 총선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구체적인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발표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기존에 발표한 경선 룰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이른바 용산 참모들의 행보를 놓고 당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출마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건데요.

당 지도부 등은 공천 과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봐달라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보다 먼저 공관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이 관심입니다.

그 규모는 3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 전 발표 등이 예상됩니다.

또, 일부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을 포함한 6명을 일단 컷오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증위 심사를 통과한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와 친문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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