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중 공유재산 가장 많이 누락한 곳은…신안군 5574필지

재산가액은 나주시 3834억
등록료 미납으로 지적재산권 소멸 122건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이 30일 오전 기자실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1.3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22개 시군 중 공유재산을 가장 많이 누락한 곳은 신안군으로 나타났다. 누락 필지에 대한 재산 가액은 나주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필지, 재산 가액 8208억9153만원 상당(지난해 10월말 기준)을 찾아냈다.

도는 누락된 자산의 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곱해 산정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실거래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5배로 나타나는 데다가 기지급한 보상금 등을 반영할 경우 누락 자산 실거래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2개 시군별로 보면 누락된 필지가 가장 많은 곳은 신안군으로 5574필지였다. 이어 고흥군 4441필지, 완도군 3181필지, 나주시 3169필지, 진도군 2364필지, 광양시 1948필지, 함평군 1483필지, 순천시 1397필지, 장성군 1125필지 등의 순이었다.

누락 필지의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곳은 나주시로 3834억9275만여원이었다. 광양시가 1153억7757만여원, 순천시 483억682만여원, 무안군 394만3726억여원, 함평군 378억5983만여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2773건 중 부적정 관리가 확인된 1939건의 실태를 확인, 자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중 1636건은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시·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의 불인정 특허를 시·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잘못 등록해 관리한 것도 181건으로 집계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등록료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하는 등 재산권 소멸도 122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도 감사관실은 전담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점, 전문성 부족, 부족한 예산지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의 연계부족 등을 꼽았다.

도는 직무역량 의무교육 실시, 업무프로세스 구축, 활동비 지원 등 역량을 강화하고, 화순군이 특별회계로 25억원을 운영하는 점을 참고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과 총액 인건비 외 증원 방안 등을 건의하도록 도에 통보했다.

김세국 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