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내 불공정 행위 해소…게임 소액사기 수사 인력 확대

30일 민생토론회 열고 게임 정책 공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게임은 이중 원스톱 행정서비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항목과 함께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