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 안내

출산장려·양육지원 등 신설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올해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 초과 시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등 감면 적용 대상 단체를 확대하고 자동차 감면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이밖에도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로 설정해 법인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파산, 회생절차상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납입 등에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적용해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