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신청할때 내는 구비서류 1500종 없앤다”

尹대통령 디지털 민생토론회
인감증명제 80% 내년까지 정비
정부기관 데이터 칸막이 제거
관공서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직장인 김 모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으려다 번거로운 경험을 했다.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관공서에 방문해 일일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은 뒤, 다시 관련 부처에 지원비 신청 접수를 해야했다.

앞으로는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부처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중 약 80%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인감 증명을 대체할 디지털 수단도 마련한다.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 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에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구비 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중 30%를 디지털로 대체, 연간 약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제도도 110년 만에 싹 바꾼다.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 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오는 9월부턴 정부24에서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시에는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도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 평가를 받고도 국민들이 편의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면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것을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3년간 1500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것”이라며 “구비서류 30%만 디지털화를 해도 조단위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정·서정은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