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한동훈표’ 3호 공약 발표
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국민의힘이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거 서민들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들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새롭게 설계해 재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관련 1, 2호 공약에 이은 3호 공약이다. 당은 오는 설 연휴까지 추가적인 총선 공약을 발표해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 경제 문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됐다”며 “지난 20여년 간 1인당 GDP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식의 재형저축도 제안됐다. 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1976년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 인기를 끌어 2013년에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있었을 뿐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졌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유 의장은 “일반형의 경우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도 내놨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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