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의장 중재안과도 훨씬 동떨어져"...재표결 지연 요구엔 "상식적 운영해야"
하혜빈 기자 2024. 1. 30. 11:42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넘겨받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해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가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간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중재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고, 전례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설 이후 또는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민주당 내 극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또 국회 재표결 관행은 어떤 경우에도 14일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게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설 이후 또는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연기하자는 입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민주당 내 극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도의적으로, 또 국회 재표결 관행은 어떤 경우에도 14일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게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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