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심판 對 정권 심판 ‘맞불 구도’[포럼]

2024. 1.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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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흔히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공천),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고 말한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구도를 바꾸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유권자들이 전망형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하더라도, 운동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는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는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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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는 흔히 구도와 바람 그리고 인물(공천),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구도다. 그렇다면 이번 4·10 총선의 선거 구도는 무엇이 될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예외’라고 할 때, ‘정상 상황’에서 치러진 총선 가운데서 집권 3년 차 때의 선거는 김대중 정권 시기의 제16대 총선이 유일하다. 그때도 정권 심판론이 대두했다. 이런 선거 구도를 바꾸기 위해 당시 여권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민주당이 패한 것이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대두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구도를 바꾸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의 구도를 바꾸는 데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다. 제19대 총선이 그 케이스다. 집권 5년 차여서 레임덕에 빠졌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의 모든 것을 미래 권력이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뒤로 빠졌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총선의 구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총선은 그 속성상, 과거 평가에 치중하는 ‘회고형 투표’가 주류를 이루는데, 현직 대통령이 뒤로 빠짐으로써 총선의 성격을 대선처럼 미래 가치에 대해 투표하는 ‘전망형 투표’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 전략은 일종의 ‘착시 현상’을 통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미래 권력에 대해 투표하는 듯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의 미래 권력으로 부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의미가 깊다. 여기에 더해 운동권 심판론도 등장하면서,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운동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즉, 유권자들이 전망형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하더라도, 운동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는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됐다는 말이다.

만일 윤희숙 전 의원이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들과 이른바 86운동권 세대 간의 맞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운동권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는 선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운동권 심판론은 동시에 ‘세대 포위론’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즉, 이념 지향성보다는 실용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와, 보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60대 이상의 세대가 운동권 심판론을 통해 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0대는 86세대의 맏형이기 때문에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를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60대 전반을 지배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만일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가 운동권 심판론으로 연대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4050세대를 이들 세대가 포위하는 이른바 세대 포위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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