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게임 피해구제 ‘편하게’

7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비대면 진료 "법제도, 시대 역행" 비판
행정 서류 불편 "자영업자에 부담 줘"
게임산업, '먹튀게임' 등에 철저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계와 환자 이해관계 등 단순한 갈등 구조에서 보는것을 탈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도 세계 1위를 받고도 국민들이 편의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육성하고, 소액사기나 ‘먹튀 게임’에 철저히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갖출수있도록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끌었다고 보면서도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혁신이 있어야한다”며 “정보이용도 개인정보보호 측면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 측면에서 괴리가 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에게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것”이라며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도 기대했다.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화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 소비자 보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22조원을 넘어서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게임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게 첫번째”라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 피해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하고 대출 일으키고 서비스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도 소비자 보호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입증을 쉽게하고, 어느정도 피해규모를 간주하고 소송하는 절차를 아주 편하게 해야한다”며 “게임산업 증진,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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