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게임산업 소비자 보호·피해 구제 중요…소액사기 처벌 법제도 갖춰야"

"비대면 진료, 의료계-환자 이해충돌 접근 안돼"
"행정서류 원스톱 서비스, 국가 경쟁력의 기본"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게임산업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게임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끼리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소비자인 환자간 이행충돌로 접근할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업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또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라며 "소위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 증진과 이런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환자간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 글로벌 경쟁력이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 차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문제는 하여튼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해야된다"고 했다.

또 "우리 의료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서류의 완전한 디지털화와 관련해선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부처들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정부기관의 데이터와 이 정보가 원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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