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 감사계획에 공수처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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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 감사계획의 정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금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의 주요 인사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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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립성 시비와 함께 표적감사 논란 우려
감사원 사무처,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일 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 감사계획의 정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감사계획은 다음 달 1일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인데, 감사원은 2년마다 주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 감사 대상 기관에는 공수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올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시켜 감사를 진행한 뒤 그 다음해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특히 지금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의 주요 인사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중립성 시비와 함께 표적감사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2년 만에 한번 씩 실시하는 정기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할 내용도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영상황을 감사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은 모두 퇴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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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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