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래 성장 달렸다”… 금융 당국, 은행과 기후 위기 대응 펀드 조성

금융위, 2월 기후금융 대책 발표
은행권과 녹색금융 펀드 조성
2030년까지 대규모 자금공급 계획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구축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전북 군산 소재 중소기업 성일하이텍에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호남지역 기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 당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저감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앞장서는 기업이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월 중 이런 내용의 기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 기후 산업에 2000조원가량이 필요한데 금융권이 함께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며 “은행권과 정부가 공동펀드를 만들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기후금융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동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돕는다. 또 제조업체의 탄소 저감 설비 투자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이 기후금융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역대급 폭우, 폭염,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50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경제적 피해는 3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 이변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64%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다. 미국·독일·일본이 20~40%인 것과 비교하면 낮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산업에 속한 기업은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수익성과 직결된다. 해당 기업에 대출을 내준 은행 등 금융회사는 손실을 떠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전성이 하락할 수 있다. 국내 은행권의 고탄소산업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 12월 기준 240조원으로 전체(1456조원)의 16.5%를 차지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의 익스포저 비중이 20.6%(143조원)로 가장 높았고, 지방은행 14.7%(17조원), 시중은행 12.5%(81조원) 순이다. 프랑스·네덜란드 은행권의 고탄소산업 익스포저 비중은 9.7%, 13%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군산에 있는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중소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기후 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금융권도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여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기업에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KTSS’를 구축 중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녹색기업 여신을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금융위 실무진은 지난달 초 영국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출장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금융지원 제도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 관계자는 “영국, EU의 경우도 녹색분류체계의 복잡성, 데이터 측정을 위한 인력 부족 등으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단계적으로 녹색 여신 관리 지침의 정합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