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한도는 1억까지"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 줄이겠다"…공약개발본부 3호 공약 발표
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와 발행액 확대 등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계층 간 자산, 금융 접근성, 경제 여건 등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대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를 맞이했고,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이란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설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은 물론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금융' 기반 조성과 관련해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피해 관련 '새출발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지원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 확대, 연간 발행 목표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