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한동훈 오찬…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가닥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김민하 시사평론가>

최근 당정갈등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57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생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고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태원법' 거부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당정 갈등' 논란을 빚었던 윤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천 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한 지 6일만으로, 양측은 157분이라는 유례없는 긴 식사를 하고 차를 함께 마시며 민생 논의를 했지만, 별도의 독대는 없었고요. 관심이 모였던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현안 언급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회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1> 대통령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 양측,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관건은 '당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여부거든요. 갈등,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세요?

<질문 2> 회동을 함께 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공천 문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밀실정치'를 하고 있다며, 157분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긴 회동 시간 동안, 명품백 논란 논의 등이 없었다는 걸 믿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논의가 없었을까요?

<질문 2-1> 대통령실과 여당이 밝힌 대로 관련 논의나 언급이 없었다면, 양측의 입장 변화도 없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질문 3> 민주당은 명품백 논란 등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해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고, 서명운동에도 나섰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1>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과 해외 출장,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맞불을 놨거든요.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거부권 제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윤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4-1> 정부와 대통령실은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통령의 거부 기류에 거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극단적 정치성향'을 가진 피의자 김모씨의 계획범죄지만, 사건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테러원인을 전혀 규명 하지 못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5-1>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초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상황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증오정치와 테러의 배경이라고 맞받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커지는 정치인 피습 우려에 당정이 '신변보호 강화 전담조직'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여야 후보만 전국 수천 명의 규모에 달하다 보니, 실효성 논란도 있고요. 또 경찰이 정치인 경호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국민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질문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성 군복무'를 새로운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채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또다른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질문 7-1> 개혁신당, 앞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젠더 갈라치기 비판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제3지대와의 통합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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