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500개 행정 서류 디지털화‥게이머 권익 보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게임을 언급하면서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01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