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참사 아픔이 정쟁·위헌소지 정당화 안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4.1.30 연합뉴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