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지방발전 정책 재정 미지수…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대북제재로 자원 부족…"지방사업 집중하면 다른 사업 영향"
"단기간 내 기계 생산능력 제고 어려워"…사업 전망 '비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 열의를 승화시키는 직관 선전물들이 전국 각지에 집중 게시됐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3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내세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두고 "전형적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개년 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계획이 있고 2024년 과업도 있는데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재, 설비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미지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기존에 농촌살림집 건설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인력과 자재를 우선 투입하면 다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경제난으로 한정된 자원을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에 집중할 경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 등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또 "김화군의 사례보다 설비 수준을 높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기계·금속 생산 능력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 외관이 완성되더라도 효율적인 가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발전 20x10 사업 자체의 성과도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강원도 김화군은 지난 2021년 김 총비서 지시로 현대적인 지방 공업공장 건설·운영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화군을 모범 사례로 꼽으며 "지방 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설비들의 현대화 수준을 김화군보다 더 높게 정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김 총비서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제시한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낙후된 생활 수준과 경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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