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한, 엿새 만에 재회...갈등 풀렸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신지호 전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 어제 당정 오찬이 있었는데 2시간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37분을 더 했다고 하거든요.

[신지호]

네, 원래는 밥만 먹고 끝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차담도 갖자 해서 37분이 연장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는 당을 이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부를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분 간의 소통이 일각의 우려와 오해와는 달리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넓고 깊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어제 2시간 37분 회동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 한 장을 보여주실까요?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진인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창밖을 가리키면서 용산 어린이정원 같은 풍경을 안내했다고 알려졌고요. 수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수고가 많다, 이것은 인사말로 하는 말이기는 한데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김수민]

글쎄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라고 다소 치하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실에 방문하는 것은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저 정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방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이는 바깥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으로서의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 설정이지는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한편으로 해 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하고 영수회담 하면 김영삼 당시 총재한테 대통령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한 적 있었거든요. 넌지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신도 열심히 하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스처까지도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만났을 때 급한 불을 끈 거고 어제는 잔불 정리 좀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신지호]

잔불 정리가 아니고요. 그때는 서천 화재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제 오후 한 얘기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비롯해서 철도 지하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맘모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 회동 이후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관련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민생 공약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유리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당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당정이 일체가 돼서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게 야당이 못 가진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당의 유리한 장점인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책을 잘 뒷받침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던 그런 오찬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정의 시각이고 여론의 시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다면 갈등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있었을까 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김수민]

정말 없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상으로는 없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정사실로 본다면 사실 이 갈등의 소재가 됐었던 것이 지나가버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론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처사에 비판적이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한동훈 위원장도 별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살펴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영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건 김경율 비대위원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끈을 한 모양인지 급발진을 해서 일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도 크지 않았고, 애초부터.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면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결국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는다거나 실질적인 해법을 못 내놓는다면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냈던 여론의 호응도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당정 사이에서 조금은 지나간 이슈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이것도 그러면 지금 당정 분위기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 지나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신지호]

그것은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는데 아시다시피 김경율 비대위원은 마포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마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나는 공천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를 전략공천해 달라 하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운동을 30년이나 해온 김경율 회계사가 공천 신청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알아서 모셔달라,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 주 안으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데 비대위원, 이게 평상시에 최고위원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안을 올리면 최종적으로 방망이 땅땅땅 치고 의결하는 것이 비대위원회의입니다. 그러면 선수로 뛰겠다는 사람이 심판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 신청과 더불어서 공천 신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취 문제가 정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 중에 구자룡 변호사도 출마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같은 원칙으로 다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서울 양천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공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같은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선수로 뛰는 사람이 심판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당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수민]

어떤 경우는 공천을 다급하고 긴박하게 하다 보면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주요 당직,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이 공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이 됐었고, 사실 그때도 셀프 공천 논란이 있었는데 워낙 당이 여러 가지로 비상상황이었고 갑자기 공천을 또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김경율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공천 물망에 일찍 떠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위원직을 쥐면서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셀프 공천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총선 출마, 지역구 출마를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비대위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갈등, 대통령실 관련한 논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셀프 공천 논란 때문, 이것 하나 때문이라도 비대위원직을 계속 잡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천 국면 가면 또 불거질 문제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제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지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시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미디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신지호]

저는 민주당 논평이 코미디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김건희 스토킹당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몰카 공작, 그 사건의 본질이 몰카 공작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른바 300만 원짜리 백을 김건희 여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명하기로 지금 이런 식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몰카 공작범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걸 가지고 심하게 부풀려서 총선용 소재로 쓰고자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 아까 민생 이야기했는데 좀 굵직굵직한 그런 것을 민주당도 제발 들고 나와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 갈등 불거지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 오늘 아침 한동훈 위원장의 출근길에도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장이 아니고 팩트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그냥 특별한 원칙이라기보다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특별히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고 뭔가 구체화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부인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를 한 것이 아닌가.

예전에 했던 발언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국민들이 걱정한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또다시 별거 아닌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대통령 쪽에서 참지 못하고 이 선을 넘는 바람에 일이 커졌을 뿐이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국민의힘의 비대위라든지 국민의힘 인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영부인 리스크가 잦아들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시험대에 섰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중요한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입장들이 지지율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반대로 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신지호]

그 디커플링 현상의 가장 낙담이 큰 게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나땡,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 같다니까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인사들이 한동훈이 나서주면 땡큐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땡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한나땡땡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그 디커플링 현상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했고 그것의 불쏘시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들고 몰카 공작을 사실상 용인하고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정권심판론은 상당히 희석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총선의 기본적인 성격은 과거에 대한 평가.

그래서 회고적 투표 성향이 크다. 대선은 미래에 대한 희망, 전망적 투표 성향이 높다. 이런 게 정치학의 정설이었는데 이번 총선은 한동훈 체제로 치르면서 그 성격이 좀 바뀌고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 관련해서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쟁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유가족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거 통과 안 되면 진상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수민]

네, 유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게 된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까지 많이 꼬여 왔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에 사과할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며칠 허비를 하다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 시점도 놓쳤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정도는 해임을 시켰어야 할 일이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도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했지만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은 하나도 불지 않았거든요. 탄핵이 작년 7월에 기각이 됐는데 작년 10월 재보선 결과,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야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어떤 윤석열 정부의 태도나 행보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의 신경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앞두고도 정부도 어느 정도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별도의 지원 대책이 추가 발표됐는데 시점이 지금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대한 대응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법 내용 중에 어떤 것은 과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여야가 각자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장 추천 3명도 사실상의 야권 추천으로 그냥 간주를 하고 야당에서 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충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노력을 했었는가, 이것도 저는 정부한테 부담이 될 거고 또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법안 개수로 치면 9번째거든요. 그동안 계속 거부권 행사했던 게 이번에도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것마저도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면 국회에서 굳이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보태줘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저는 총선 전략으로써도 이것은 썩 좋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도 당장 크게 반발할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한마디로 위헌 법안을 또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저게 보면 헌법에 보면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할 때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만든 저 법안 있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데가 검찰도 행사 못하는 그거. 그러니까 법원의 동의 없이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라든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헌법 공부 좀 하고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왜 자꾸만 거부권을 남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안을 제발 만들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검찰 개혁한다면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게 뭡니까?

피의자한테도 인권이 있으니까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는 것 없애고 피의자 인권 보호하겠다, 그것을 검찰 개혁의 1호 조치로 했던 당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원칙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저런 식의 인권유린을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올렸다? 이건 공당으로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가족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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