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재도입… 1억까지 예금보호"

與 공약개발본부 '국민택배' 3차 공약발표…서민·소상공인 금융분야 '격차 해소'
이자 비과세뿐이던 재형저축 고금리 반영 재설계…ISA 비과세 한도 2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중저신용 대출·소상공인 재기·골목상권 확대 지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이 30일 국회 본청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희망' 공약발표회를 열고 "(신청받은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은 앞서 1·2차에 걸친 저출산 대응 공약을 발표해왔다.

이번 이번 안에 대해 공약개발본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격차를 줄이겠다"며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며 경쟁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계층 간 자산·금융접근성·경제여건 등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우선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1976년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 높은 금리로 큰 인기를 얻었고, 2013년엔 정부보조 없이 최장 10년간(기본 7년+연장 3년)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 형태로 부활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만들어진 재형저축 만기계좌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등 효용이 줄었고, 국민의힘은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예·적금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되도록 (다시)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 상향"을 공약했다.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연간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5000만원 한도는 2001년 도입됐고, 20여년간 1인당 GDP는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46%가 1억~2억원 미만을 적정 예금자보호한도로 꼽았다는 2022년 한국금융학회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보호한도가) 미국은 25만달러, 일본 1000만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라며 한화 1억원 상당의 해외 사례와 비교했다. 아울러 "금리는 높으나 보호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소액 예금자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서민 성장금융'을 주제로 △원스톱 지원 종합플랫폼 구축 △서민·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현실화 △'새출발기금'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 △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공약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배증(연 5조→10조원)과 취급 점포 확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지역신보 보증공급액 20조원으로·소진공 정책자금 목표 8조원으로) 2배 이상 상향을 약속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기간(기존 2년 거치·3년 상환) 최대 2배 연장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30일 추가 지원 대상(기존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세 이상 실직자)에 '고령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