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던 게임 등급분류...민간으로 단계적 완전 이양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집중
아케이드·일부 보드 게임물, 민간 분류 제외..."기술상 문제"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분기부터 게임물의 등급분류 역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등급 분류의 민간 의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완전한 민간으로 이양해 미국과 영국 등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아케이드, 일부 보드 게임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단계로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게임을 추가로 위탁(현재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맡고 있다.

2단계로 GCRB에 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위탁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는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 실현하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기능을 민간에 이전하면서 '사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앞서 전날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아케이드 등 게임물은 여러 기술상 문제가 있어 이양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민간으로 이양해서 민간 자율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2022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2022년 10월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가 15세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 조정되자 이용자들은 해외 사례들을 검색, 비교하면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비판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등급을 심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팀, 구글, 애플, 삼성 등이 대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