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제한' 시대 역행"…의료법 개정 추진 시사

3년간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디지털화
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국가 철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시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아울러 행정 구비 서류 디지털화,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디지털 분야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에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먼저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 할 예정"이라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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