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먹튀게임’ 환불창구 운영

모니터링단 설치 위반사례 철저히 단속
게임 일방종료 30일간 환불창구 의무화
동의의결제 도입 사후 피해 구제안 마련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의무화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자 이해 쉽게 확률 공개=우선 게임 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혀왔던 확률 정보 조작부터 손 본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확률 표시방법(백분율 원칙), 매체별(게임물 내, 홈페이지 등) 표시 규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도 막는다.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해외게임사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사후 피해 구제 방안도=게임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령 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 등을 제외하곤 등급 분류 권한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