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추진할 것, 제도 뛰어넘는 혁신 있어야"

김학재 2024. 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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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겠다"면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역시도 반대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면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정보이용을 개인정보보보호 측면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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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 관련 민생회의 참석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문제 아닌 의료산업 발전으로 봐야"
"규제 보다 키워하는 것이 중요"
"팬데믹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 제한,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겠다"면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의료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한다"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역시도 반대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면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정보이용을 개인정보보보호 측면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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