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추진할 것, 제도 뛰어넘는 혁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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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겠다"면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역시도 반대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면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정보이용을 개인정보보보호 측면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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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문제 아닌 의료산업 발전으로 봐야"
"규제 보다 키워하는 것이 중요"
"팬데믹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 제한, 아쉬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겠다"면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의료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한다"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 역시도 반대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대면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정보이용을 개인정보보보호 측면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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