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프라 4개 중 1개, 30년 넘겨…'안전등급 최하' 69개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천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천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천753개)였습니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천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습니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을 넘겼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천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A등급(우수)이 4만7천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천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입니다.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자료 취합 기준입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였고, 하천 20개(29%),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이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도 저수지(509개)가 7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반시설 현황과 노후화, 안전등급 정보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www.inframan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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