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월1일부터 실시…하반기 전원 ‘마약검사’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인원은 약 22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5종의 마약류,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만 검사했는데, 올해는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종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신체등급 5~7급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신과 신체등급 4급도 전문연구, 산업기능 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연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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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