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안돼‥'보상책'을 거부권 명분 삼지 말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유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참사특별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고,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에 나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진상 규명 등 최소한의 기본조치를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발로 걷어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재의요구권이 통과되더라도 올곧은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걸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하는 '명분용'으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보상과 지원책은 국가의 부재로 일어난 참사에 유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지, 정부 여당이 시혜 베풀듯 입막음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이태원 참사를 보며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와 삼풍백화점 참사를 떠올린다"며 "참사만 반복된 게 아니라 윗선은 다 빠져나가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 정부의 책임 회피,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유족들의 절규까지 매번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00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