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 자유·권익 증진할 것”

정부, 3년간 1500여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완전 전산화 추진
“‘먹튀 게임’ 근절하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게임산업에서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