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재형저축 재도입 추진

서민·소상공인 대상 총선 3호 공약 발표
“선진국 보다 낮은 예금자보호한도 두배 상향”
부활한 재형저축…가입문턱 낮추고 기간 선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형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민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다만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한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해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여당은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결정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2배 더 발행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50%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확대한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