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려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과 중복처방 같은 오·남용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팽팽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부정적이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법절차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