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반대‥현실 고려한 대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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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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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정부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하면서 야당과 협상은 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합리적인 안은 모른척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00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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