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한다… 與 '총선 3호 공약' 서민·소상공인 금융 대책 발표

ISA 비과세 한도 2.5배 상향 조정…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까지 올리기로

국민의힘은 30일 세 번째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올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제3호 공약으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 격차를 줄여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 의장을 포함해 홍석철·정우성 공동총괄본부장, 송언석 개발본부장, 이태규·유경준·홍영림 공약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1967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폐지됐다. 이후 2013년에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만 부여됐을 뿐, 고금리 추이는 반영하지 못한 채 2015년 판매 종료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을 추진해 소득기준과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저축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예금자 보호 한도 기준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개발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생계가 바쁜 서민들은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배제된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 금융 접근성이라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서민 금융 종합 플랫폼을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복합 상담을 비대면으로 지원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 관련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격차 해소’도 하겠다는 취지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확대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 잔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고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때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 대출도 포함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필수 비용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 비교를 위한 ‘비교 공시’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재기 지원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연간발행 목표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도 신설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 올해 보증 공급액 2배 확대(10조원→20조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목표액 확대(3조7000억원→8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환보증 상환기간 최대 2배 연장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고, 금융·주거·의료·안전 등 다양한 격차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30일)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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