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입영판정검사 전원 마약류 검사...마약류 5종→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마약 종류도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를 더한 7종으로 늘어납니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등급 5~7급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도 확대합니다.

신체등급이 5급 이하면 '전시 근로역'이나 병역 면제 등을 받게 되고 4급은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오남용과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총기 등을 다루는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모레(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하며, 대상 인원은 22만 명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