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일반·중요·핵심 3단계 데이터 해외전송 규정 마련"

홍콩매체 "외국 기업 유치 잇단 노력…테슬라·포르쉐에 의견 수렴"

중국 상하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할 3단계 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관영 해방일보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오는 3월까지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일반·중요·핵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테슬라, 포르쉐 등 외국 기업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당국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등이 들어선 린강 자유무역구를 작은 홍콩 스타일의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이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당국의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전송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 가장 엄격한 심사 대상이자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하는 '핵심 데이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린강 자유무역구 행정위원회 데이터 관리 책임자 루썬은 이달 열린 한 포럼에서 중앙정부 지원 아래 자동차 제조차, 자율주행차 개발사, 금융기관, 선적회사, 제약사, 무역회사 등 린강 자유무역구의 기둥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일반 데이터 목록이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목록과 차별화된 감독 메뉴를 만들기 위해 이들 분야 선두 기업의 대표와 전문가, 관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고 공개했다.

테슬라와 포르쉐의 중국 법인,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외국 기업의 합작 벤처 등 14개 기업이 해당 TF에 참여했다.

상하이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상하이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와 경제 성장 모멘텀을 재점화하려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의 운영을 오랜 기간 방해해온 '아픈 지점'을 완화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해방일보는 평가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여전히 중국 중앙정부가 데이터 관리부터 국가안보 법률 준수에 이르기까지 외국 기업들이 직면한 일련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시정하는 데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2022년 9월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요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역외의 목적지로 전송할 경우 보안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그에 앞서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반간첩법도 강화했다.

지난해 주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현지화와 다른 사이버안보 요건이 비즈니스를 방해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는 관련법의 해석 및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48%는 중국의 디지털·데이터 보안법이 사업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주중 미 상공회의소의 전 회장이자 미국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 LLP의 파트너 제임스 짐머만은 SCMP에 상하이의 새로운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너무 늦었을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많은 뜨거운 문제들을 시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기업은 중국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더 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하이시나 다른 지방 당국이 도입하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과 별개로 외국 기업들은 중국이 상식을 넘어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때에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를 관리하는 중앙 당국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는 2022년 두달여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인구 2천500만명의 상하이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한 4조7천200억원(약 879조원)에 그쳤다.

외국 기업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많은 외국인이 상하이를 등졌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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