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 이재명 결단 대신 '당원투표' 띄우기

제21대 총선 때도 기존 입장 뒤집고 당원투표로 '위성정당' 창당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제를 두고 좀처럼 결론 내리지 못하자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원투표'를 띄웠다. 당 안팎에선 충성심 높은 당원을 무기 삼아 전략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무래도 당원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많기에 당 지도부가 그간 밀었던 '병립형 회귀'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의원 단체채팅방에 "상층 의원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례제를 당원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꼼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당원투표로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당시 78만9868명의 권리당원 중 24만1559명이 참여해 찬성 74.1%(17만9096명), 반대 25.9%(6만2463명)으로 의결했다.

당원투표에 부칠 경우 당 지도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병립형 찬성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22년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압도적인 당심을 바탕으로 최고위원도 모두 친명계로 구성됐다. 이 대표 취임 후에 개딸(개혁의딸)을 중심으로 권리당원도 늘어나, 이 대표의 뜻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1석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 맞붙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된다. 나아가 차기 대선 향방까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앞에 선택지는 크게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있다.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 의석은 준연동형으로 선출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누고,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게 돼 있다. 다만 연동형 방식은 30석에만,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갖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의석 수만 따지면, 민주당은 병립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병립형이 늘어나면 민주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당 안팎에선 20석 가량 차이 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이 커지는 만큼 자신의 여의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내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의원 80명은 26일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등가성 보장,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꼴이 된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절반 정도는 소수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됐다. 또 다시 전 당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