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로 17% '안전관리 불량'… 저수지 불량률 절반 이상에 육박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0%)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관리(보수·보강·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했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조사 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가운데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가운데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교량·터널·수도·전기·댐·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이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A(우수) 4만7197개(50.3%) B(양호) 3만5453개(37.8%) C(보통) 1만357개(11.1%) 등이다.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기타 시설이 9개(1.3%)이다.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0%)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가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024년 3월 말 준공 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과 관리주체에 시설물의 성능·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보완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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