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미대사관에 과학기술 주재관 책상 뺐다 ‘영원히’...미국과 R&D동맹 어떻게?

작년 9월 과학기술 주재관 복귀하면서 자리도 없어져
글로벌 R&D 확대, 한미 기술동맹 강화 기조에 역행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은 한미 과학동맹 소통창구”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25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방문하고 있다.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해 한미 과학기술 동맹의 주요 현안을 조율하는 핵심 소통 창구다./NASA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미국의 수도에 있던 과학기술 주재관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의 과학기술 주재관 없이는 미국과의 원활한 과학기술 협력이 쉽지 않다며 서둘러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미국 워싱턴DC에 파견하는 과학기술 주재관 자리가 지난해 폐지됐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DC에 2명, 샌프란시스코에 1명 등 총 3명의 주재관을 미국에 파견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DC에는 과학기술 주재관 1명, 정보통신방송 주재관 1명이 각각 파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 정보통신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실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1명씩 워싱턴DC에 주재관이 나갔다. 가장 최근에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을 지낸 건 이경림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과장)이다. 이 과장은 지난해 9월 인사로 과기정통부 본부에 복귀했는데 이후 새로운 과학기술 주재관이 나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사라졌다.

재외공관 주재관을 관리하는 외교부는 한 부처에서 2명의 주재관이 같은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과학기술 주재관을 없앤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계 고위관계자는 “워싱턴DC의 과학기술 주재관은 미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여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소통 창구 역할”이라며 “워싱턴DC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없애면서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R&D 예산 삭감 와중에도 글로벌 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지난해 5000억원 수준이던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을 올해는 1조8167억원까지 확대했다. 글로벌 R&D 전략지도,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같은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기술동맹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 부처와 주요 연구기관들과 소통을 책임져야 할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이 없는 건 사공 없이 배를 띄우는 격이다. 최근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워싱턴DC에 과학기술 주재관이 없는 탓에 이경림 과장이 조 차관과 동행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도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워싱턴DC 과학기술 주재관 자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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