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바이든-날리면' 심의 류희림 방심위 해체하라"

언론시민단체 30일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
이날 방송소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심위, 비판 언론은 죽이고 위헌적 검열"
"사법 판결 확정 안 됐는데 심의…원칙 깨"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수습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시민단체들이 30일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를 진행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규탄하며 '류희림 체제' 해체 투쟁에 돌입했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언론을 죽이고 위헌적 검열을 자행하는 류희림 방심위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날 열리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MBC와 KBS, 그리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7개 방송사(SBS·OBS·JTBC·TV조선·채널A·YTN·MBN)에 대한 심의가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위원이 최근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결과를 언급하며 재심의를 제안했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호응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해당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여권 추천 위원 일색인 방송소위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과 관련된 여러 유사 심의 사례에 비춰보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가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 대해 전국의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이 시간부터 전면 해체 투쟁에 돌입하며, 방심위원 총사퇴와 국가검열 철폐의 제도화를 위해 중단 없이 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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