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대면 진료 제한 아쉬워…법 개정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제한 완화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직접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의 디지털화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 불공정 해소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의 불공정 사례로 구매 시 무작위로 상품이 나오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