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철도 시설물 절반 이상 20년 지났다

국토부,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 15종 48만개 총조사
건설 후 20년 지난 시설물 19만여개…30년도 9만6000여개
전국 시설물 안전등급 '보통' 이상 99.2%…'미흡·불량'은 0.8%

(성남=뉴스1) 구윤성 기자 =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량·지하차도 등 도로, 철도, 전기, 가스 같은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중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 4개 중 1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 다만 주요 시설물 중 대부분(99%)은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로, 철도 등 15종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시설물 38만3281개(전체 47만8299개) 중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51.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25.2%)로 집계됐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중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중 64.4%), 댐 62개(138개 중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했다.

이번 총조사는 기반시설물 현황과 표준화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15종, 전체 47만8299개다. 다만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 9만5018개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이다. 주요 시설물 대부분은 C 단계 이상으로 파악됐다. A~C 단계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를 차지했다. A는 4만7197개(50.3%), B는 3만5453개(37.8%), C는 1만357개(11.1%)다. 반면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다.

안전등급 D 수준 시설물 중에는 저수지가 509개(73.3%)로 가장 많았다. 도로는 160개 (23.1%), 하수도는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E 수준 시설물도 저수지가 절반 이상인 35개(50.7%)였다. 이어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 순이다.

국토부는 D~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번 총조사 현황을 올해 3월 말 완성 예정인 기반 시설관리시스템에도 반영, 관리·감독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해서 보완·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