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절반이 20년 넘었다…저수지는 96%가 ‘30년 이상’

인프라 총조사 2020년~2023년 진행
전국 38.3만개 시설물 노후화 현황 파악

국내 한 저수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국 도로·철도·공항·수도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이 96%를 넘어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15종(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열공급·통신·공동구·송유·하천·저수지·댐·하수도)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등 1350개 관리주체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집계됐다.

시설물별 30년 이상 경과 비율을 살펴보면 저수지가 96.5%(1만7313개 중 1만6708개)로 가장 높았고 통신설비 64.4%(216개 중 139개), 댐 44.9%(138개 중 62개) 순으로 노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기 31.9%(13만7055개 중 4만3716개) ▷항만 31.5%(1519개 중 478개) ▷공동구 30.8%(39개 중 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A~E등급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다.

D(미흡)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로 나타났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 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가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