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이태원 참사 특조위, 헌법 질서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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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조속 구성 등 지원 방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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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조속 구성 등 지원 방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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