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 인감 전환…1500개 행정서비스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