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계장 뽑나…충주 이·통장 추천제 주민자치 훼손"

홍성억 충주시의원 "읍면동장 임명권도 폐지해야"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마을 대동계 이·통장 추천제는 대동계원이 아닌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고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이·통장 선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충주시의회 홍성억 의원은 30일 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완을 통해 한 마을 주민들이 이·통장 선임 때문에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해당 규칙을 개정하면서 마을총회나 대동계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이·통장 자격을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마을 총회나 대동계의 추천을 받은 자까지 확대했다.

대동계는 마을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조직된 자생적 기능 집단이다. 그러나 새로 전입한 세대는 대동계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대동계원과 계원이 아닌 주민 사이의 분쟁도 갈수록 늘고 있다.

홍 의원은 "몇몇 마을에서는 대동계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이·통장 투표권을 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동계원의 추천으로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대동계장이지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통장 선출에 대동계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충주시와 제천시뿐이다. 청주시와 8개 군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다.

충주 350개 마을 이·통장 중 대동계 추천으로 임명된 이·통장은 75명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이·통장은 자동으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 규정을 '읍·면·동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라고 고쳐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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