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원스톱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비대면 진료 법 개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흩어진 정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 디지털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디지털'을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를 구축했으나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미니 더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서류의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 권익보호 필요성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한다. 각종 게임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를 넘어섰고, 게임산업의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 영화·음악같은 컨텐츠산업보다 막대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면서 "게임은 산업 동력산업이자 대표적 융합산업이다.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면서 "게임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건전한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 더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게임사에 불공정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공약을 지키고 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 일으킨 뒤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철저히 대응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히 이용했고,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숨기없이 말해달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 선도 사례를 잘 연구해 국정운영 제도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