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서 선거제 얘기 없을 것...선거제 결단? 임박했다"

- "저출생 정책,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28조? 국가 존립 위기에선 돈 써야"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윤 정부 위기' 큰 틀에서 정권 심판과 대안 제시 담길 것"
- "선거제 갈팡질팡? 사실 민주당의 딜레마…다당제 존중하지만 국힘 경우의 수 고려해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월 3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화요일 이슈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모시고 당내 정책부터 정치권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하 김성주)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전면 적용이 됐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 여당에서도 민주당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김성주 : 그야말로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을 야당인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그런 후안무치한 발언이죠. 이 중대재해법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잘 다녀올게" 하고 떠난 가족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는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제정한 지 3년 지났고요. 시행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걸 갑자기 유예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걸 유예시켜서 그 사이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시행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주들의 부담이 생긴다. 이 얘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죽는 사람이 공포가 더 큰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죽어서 그 처벌받는 고용주의 불안이 더 큰 겁니까? 이게 경중을 놓고 보면 죽는 사람이 더 끔찍한 비극이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유예안 들고 나와서 야당이 그러면 전제조건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거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야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고용부도 사실 인프라가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업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주 : 그건 그야말로 더 기가 막힌 얘기죠.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우리 인력과 시스템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부터 고용부가 이 법을 반대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사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걸 만들어서 제대로 거기에다 기능을 집중시키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준비하도록 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둘 다 거부하고서 무조건 유예만 하자고 하면 이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하고 합의할 어떤 여지 기회는 남아 있는 겁니까? 그냥 끝난 겁니까?

◇ 김성주 :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제 조건들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성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다시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그다음에 충분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 박지훈 :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냥 쭉 다 시행이 되는 거네요. 이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 김성주 :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 이 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다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조항만 좀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안 하던 걸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고용주의 처벌을 좀 높임으로써 사전 예방적으로 산재사고의 비극을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고용주가 본인이 처벌받는 거 그거 말고는 더 강화되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주들이 실제로 구속이 되거나 또는 기소되거나 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구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소도 1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충분히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는 그런 안전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 '윤 정부 2년 실정' 이런 보도자료 냈는데 실정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겁니까?

◇ 김성주 : 그건 이미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고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2년을 모든 것이 거꾸로 간 시절이라고 봅니다. 경제성장률도 최저, 가계부채는 최고 수준, 민생은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받는 검찰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가장 우리가 지난 정부 시기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 위기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동북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민생과 민주주의의 평화 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 주부터 보도자료 내신다고 하던데 순서대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 김성주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시리즈별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 역주행, 무능, 민생 파탄 이런 분야별로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아마 심의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거부권 아니면 재의 요구권으로 갈 것 같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도 지원책은 또 정부가 함께 발표할 것 같기도 합니다. 

◇ 김성주 : 저는요. 이태원 사태나 이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냐. 아니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호소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 추운 겨울날 눈 덮인 도로에서 오체투지.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절규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왜 귀를 닫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쌍특검법보다도 이태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그 유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잔인합니까?

◆ 박지훈 : 만약에 이제 이것도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 김성주 : 아니 어떤 한이 있어도 저희들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정책위에 계시니까 저출생 대책 방안 각 당이 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주 : 사실은 이번에 발표한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요. 과거에 해왔던 대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주로 보육 지원, 수당 이런 식으로 십 몇 년 동안 저출생 대책을 해왔지만 실제로 거꾸로 계속 떨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정책들이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정말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주거입니다.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그다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와 자산과 돌봄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책입니다. 

◆ 박지훈 :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추정 예산이 28조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3조 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예산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성주 : 현재 1년 예산이 한 6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16년 동안 저출생 해결를 위해서 쓴 돈이 약 28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저희가 추정하는 게 한 2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쓰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았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쓰는데 어디다 써야 효과가 나는 거냐, 이거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돈을 쓰냐고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그럼 대한민국의 소멸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반문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안은 어떻습니까? 저출생 안 3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대책을 좀 내놓긴 했는데요. 

◇ 김성주 :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주장해온 거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다만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훨씬 더 나은 것도 있어서 서로 공통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서둘러서 총선 전이라도 같이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인구부 신설을 국민의힘에서 되게 중요시 또 강조하더라고요. 부총리급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성주 : 사실 민주당 정책 발표도 그걸 한번 1번으로 고려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느냐가 중요하지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위기대응부나 인구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언급한 정도인데 국민의힘 발표할 때 1번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행정적 사고죠. 그게 결국은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국민들한테 효과로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정책 얘기 좀 더 하면 민주당에서 더 준비하고 있는 정책도 있을까요?

◇ 김성주 : 이번 주에 제가 2월 1일날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지하화 하는 그런 공약을 우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그렇습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총선 70일 남은 시점인데 여기서도 뭐 정책 비전 얘기를 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 김성주 : 연설문은 사전에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틀은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위기에 접어들었다. 첫 번째 전쟁의 위기, 민생의 위기, 그다음에 저출생 위기, 그다음에 민주주의 위기에 접어들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하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을 것입니다. 

◆ 박지훈 : 앞으로 또 가장 관심은 공천하고 선거제 문제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쟁점은. 공천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친명-비명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분란이 없습니까?

◇ 김성주 : 저희가 보기에는 질서 있게 잘 공관위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 참여 공천제'라고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어떤 공천 기준들을 지금 의견을 좀 모으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저희들은 질서 있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너무 자기가 친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강성 지지층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주 : 저는 유권자들이 후보자한테 투표할 때 그 후보를 보고 투표하지,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내가 이 지역을 대표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국회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설명하면 유권자가 선택하지 그 뒤에, 그 옆에 누구를 세우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선거제 부분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병립형인지 연동형인지 얘기가 많은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성주 : 사실은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다원주의, 다당제를 찬성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속에서 현실적으로 상대, 즉,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제도로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그랬을 경우 민주당이 제1당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니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연합정치의 틀이 깨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자고 하는 이런 포퓰리즘 말고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에 대한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 나올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

◇ 김성주 : 기자회견에서는 이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간에 결단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지훈 : 전주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현역이신데 정동영 전 장관도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좀 대화도 나누셨습니까?

◇ 김성주 : 가끔 행사장에서 만나면 제가 우리 정치 선배님이자 원로시니까 제가 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 박지훈 : 어떻게 좀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좀 현역이고 또 정동영 의원은 다선, 또 올드보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 김성주 : 경쟁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총선 앞두고 의원님 계획이라든지 목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주 : 저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2년이 앞으로도 3년 더 지속되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진지하게 선택 해 주시기를 저희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최소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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