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 71억 배임'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태국 법인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71억 원을 배임하고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지급보증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2심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의 죄에 상응하는 재판부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태국 법인인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