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이지만 ‘이 병’은 예외”…법으로 금지한 캐나다, 왜?

캐나다, 정신질환자 안락사 금지
‘치료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어서

지난 2016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캐나다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아직 의료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자는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며,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직 훈련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지역에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말기질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2021년부터는 불치병을 지난 사람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캐나다 야당은 안락사 관련 의료지원법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 문제로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며 경계론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