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후생 증진 초점”... 행정서류 완전 전산화·비대면진료 법개정(종합)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민생토론회 생중계
“디지털, 편의성과 접근성 높여 국민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완전 디지털화”
“게임은 엄청난 성장동력 산업... 국가가 집중적 육성해야”
“팬데믹 후 비대면 진료 많이 제한... 법 개정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한다.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겠다”며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려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떼야 한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 데이터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서류 중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매출이 연간 22조원을 넘어섰다.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만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에 철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혁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 여전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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