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독소조항 제거되면 재협상 가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독소 조항이 제거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처리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법안 자체가 공정성,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독소조항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그 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전제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선 “민주당이 상당히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국가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시간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쨌든 협상하면서 제가 설득을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어쨌든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 병립형에 대해서 조금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까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개특위를 통해서 또 그간에 언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협상이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빨리 입장을 정해서 구체적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설 연휴 이후로 본회의 상정을 미루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치 도의적으로나 또 국회의 재표결 관행이 특히 21대 때는 어떤 경우에도 14일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빨리 표결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민생 허덕이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것 말고도 여야 간의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면서 “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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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