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총선 앞둔 여야, 예타 무력화 일상화?…지역 균형 발전 vs. 재정 부담 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추진비가 22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여야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타가 마구잡이식으로 면제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미래재정정책 연구원 김상일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Q.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빛고속철도는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소 6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도 괜찮을까요? 

Q. 앞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신공항도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0곳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 건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될까요? 

Q.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선 예타 면제 기준을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 지금보다 높여야 할까요? 

Q. 정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발표한 GTX 확대입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분 내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총 13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부분 민간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예상대로 GTX 사업에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게 쉬울까요? 

Q. GTX 확대 안 발표 이후 노선이 포함된 지역에선 부동산 문의가 늘고 호가가 올라갔지만, 노선을 비껴간 지역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총선 앞두고 SOC 관련 발표를 하는 것이 꼭 선거에 도움 될까요? 

Q. 예타면제에 GTX 확대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재정준칙 도입, 이제라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Q.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매번 불거지는 국회의원 세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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